2022-01-24

중대재해법 이번주 시행… 경영계 "보완 필요" 한목소리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 시행된다.23일 고용노동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다.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MoneyS

MoneyS

2022-01-24

감염 불안에 실직 걱정… '코로나 블루' 여성에 더 가혹하다

'우울감 심각' 여성, 남성의 2배비정규직·저임금 여성에 많은 영향"실업수당 등 정부 대책 필요" ⓒ한국일보

한국일보

2022-01-24

'아픈 노동자에게 소득 일부 보전' 상병수당 2025년 도입

노동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오는 2025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MBC뉴스

MBC뉴스

2022-01-24

노동부, '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검찰 송치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마켓컬리 사건을 넘겼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다.앞서 마켓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MoneyS

MoneyS

2022-01-24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업에 안전·보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보듯 노동 현장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은 출발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다. 곳곳에 숨어 있는 ‘빈틈’을 메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2022-01-24

여성 돌봄노동자 10명 중 3명 “코로나 탓 일 끊겨”

서울 요양보호사·돌보미 등 조사일거리 줄며 노동시간·수입 감소24% ‘개인적 외출 말라’ 요구받아서울의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약 30%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감염 우려로 인해 일상생활에 통제를 받은 경험도 20%에 육박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2022-01-24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노동부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 현장에 즉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6명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고 경위 및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2022-01-24

지난해 취업자 36만명 늘었지만…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107만명

코로나 이전 2019년比 43% 증가팬데믹으로 상시 일자리 줄어들며소득 충분치 않은 취약층 늘어나숙박·음식, 도소매업서 가장 많아 ⓒ세계일보

세계일보

2022-01-24

“우리는 말라죽고 있다”… 코로나 2년, 자영업자들 절규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에서 하루를 앞둔 19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우리는 말라 죽고 있다”며 절망을 토로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이 떨어진 최근 2년 동안을 대출로 연명하는 형편이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2022-01-24

'정시 출퇴근하고 갑질만 없애도…'공직내 못된 관행 없애기

20대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다섯가지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조직 내 기성세대와 갈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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